[스크랩] 교통사고 장해율 계산 방법 (복합장해/중복장해율)

교통사고 장해율 계산 방법 (복합장해/중복장해율)

성형 관련 2007/07/18 20:41

교통사고 장해율 계산 방법 (복합장해/중복장해율)
1.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(병원에서는 기왕증이50% 가량 있었다고 합니다.) 얼굴에는 약 30cm 가량의 깊은 흉터가 남았습니다.

2. 제가 국가배상법을 찾아보니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되어 50%,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되어 60%의 노동력상실율이 인정되므로 도합 110%의 장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험회사직원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많아야 약 25% 가량이라고 합니다.

3. 저와 같은 경우 예상되는 장해율은 얼마나 되고 또 장해율 계산방법은 어떠한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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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노동력상실율 평가방법

노동력상실율은 다른 말로 후유장해율 또는 장해율이라고도 하는 바,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맥브라이드표에 의하는 방법과 국가배상법의 기준에 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
2. 두가지 방법의 비교

가. 위의 두가지 방법 중 대체로 국가배상법 기준에 의한 경우가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것보다 장해율이 훨씬 높습니다.

나. 예를 들어 이 사건과 같이 디스크를 수술한 경우에 그 환자는 앞으로 허리를 마음대로 쓰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에 해당되는데 국가배상법 별표에 의한 장해율은 50% 이지만, 맥브라이드 표에 의할 경우 23%가 됩니다.

다. 다른 예를 들어 왼쪽 다리가 무릎아래에서 절단된 경우 국가배상법은 5급 장해로 보아 80%를 인정하지만 맥브라이드 표는 40%를 인정합니다.

라. 한편 추상장해 (얼굴이나 신체의 흉터)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 표에 없기에 국가배상법을 따르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가배상법에 정해진 60%(외모에 현저한 추상)나 15%("현저한"이 빠진 경우)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중 일부만 인정하기도 하는 바, 이는 판사가 적절히 조절합니다.


3. 중복장해율 계산

가.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사고로 인해 여러곳에 장해가 생긴 경우 각 부위의 장해를 그대로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

나. 그 중 가장 무거운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을 뺀 나머지 잔존 수치에 상실율이 낮은 수치를 곱하여 더해주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.
(대법원 93. 10. 12. 93다 21576)

다.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 (요추 추간판탈출증)로 23%, 추상장해 15% 라고 보면 더 무거운 것이 23% 이므로

23%+(100-23)×0.15(더 낮은 수치) = 34.55%가 되는 것입니다.


4. 기왕증의 고려

가. 이 사건에 있어서 허리디스크 부분은 기왕증이 50% 가량 인정된다고 하므로 현재의 장애율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, 그럴 경우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수술하면 그 장해율이 23%로 봄이 일반적인 바, 이에 기왕증을 빼면 남는 것은 11.5%(23%×0.5=11.5%) 가 됩니다.
(예를 들어 이 경우 기왕증이 30%라면 사고로 인한 것, 즉 사고 기여도는 70%
이기에 23%×0.7=16.1%가 될 것입니다.)

나. 기왕증이 문제되는 부분은 주로 목과 허리의 부상으로 인한 염좌상이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 두부 손상에 따른 외상성 뇌증후군에서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.


5. 이 사건의 장해율

가. 우선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(허리 디스크)은 수술하였기에 영구장해 23% 로 볼 수 있을 것인데, 기여도 50%를 계산하면 11.5%가 될 것입니다.

나. 얼굴에 약 30cm의 흉터가 남았다면 아주 큰 것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

① 일반적으로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들 (예컨대 영화배우, 탤런트, 모델, 룸살롱 호스테스 등의 경우)에게는 이러한 흉터가 생계와 직결되므로 에 해당된다고 보아 60%의 장해율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

② 그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흉터가 크다고 하여 60%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에 해당되어 15% (또는 사안에 따라 10%나 그 이하를 인정하기도 함)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.

③ 경우에 따라 흉터가 그다지 크지 않을 때는 앞으로의 성형수술비를 인정해 주면서 별도의 장해율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.

다.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영화배우나 탤런트가 아닌 일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보아 그 장해율을 15%로 본다면 디스크 수술한 것 11.5%보다 추상장해가 높기에 15%+(100-15)×0.115 = 24.77%가 됩니다.

출처 : 거두 공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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